하수도법

하수도법
일본의 법령
통칭・약칭	없음
법령 번호	쇼와 33년 법률 제 79호
효력	현행법
종류	산업법
주된 내용	하수도의 정비, 공중위생의 향상
관련 법령	수도법, 수질오탁 방지법
조문 링크	총무성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템플릿을 표시

하수도법(하수도 편, 쇼와 33년 법률 제 79호)은, 일본의 법률이다.목적은, 하수도의 정비를 실시해, 도시의 건전한 발달,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 용수역의 수질 보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최근 개정은 2005년(헤세이 17년) 6월 22일.

1900년제정의 구하수도법을 폐지해, 1958년에 제정되어 1959년 4월 23일에 시행되었다.소관은 국토 교통성・환경성.하위 법령에 하수도 법시행령・하수도 법시행 규칙이 있다.

구성

• 제1장 총칙(1 - 2조)
• 제1장의 2 유역별 하수도 정비 종합 계획(2조의 2)
• 제2장 공공 하수도(3 - 25조)
• 제2장의 2 유역 하수도(25조의 2 - 25조의 10)
• 제3장 도시 하수로(26 - 31조)
• 제4장 잡칙(31조의 2 - 44조)
• 제5장 벌칙(45 - 51조)

관련 항목

• 폐기물 처리법
• 도시 계획법
• 지방 자치법
• 일본 하수도 사업단법

이 항목은, 법분야에 관련한 쓰다 만 항목입니다.이 항목을 가필・정정등 해 주시는 협력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P:법학/PJ법학).

「https://ja.wikipedia.org/w/index.php? title=하수도법&oldid=48406868」으로부터 취득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하수도법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Wikipedia and Tranpedia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this document. See our disclaimer for more information.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