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죄

도망죄(토우보 번거롭다)는, 육군 형법 제 75조내지 제78조, 해군 형법 제 73조내지 제77조에 규정된 죄이다.

육군 형법 제 7장 제 75조에는 다음 같게 기록되고 있다.

「 고 나크직역 리레 또 하직역 니취카사르자하 왼쪽노 구분니종테 처단스

1. 　적전나르트키하 사형, 무기젊은 하 5년 이상노 징역 또 하금고니곳스.
2. 　전시, 군중 또 하 계엄 지경니 재리테 3일과키타르트키하 6월 이상 7년 이하노 징역 또 하금고니곳스.
3. 　기노외노 경우니어테 6일과키타르트키하 5년 이하노 징역 또 하금고니곳스.」

또, 미수에 대해서도 제77조에 「사형 또 하 무기노 징역 또 하금고니곳스」라고 벌칙이 규정되고 있다.

「당여 해」위의 죄를 범한 사람, 즉 도당을 짜 도망했을 때는,

1. 의 경우는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의 징역 혹은 금고.그 외의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미수죄도 처벌된다.
2. 의 경우는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 그 외의 사람은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의 경우는 수괴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 외의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함정의 승무원이 이유없이 그 함선발항의 기에 뒤졌을 때는, 그 경과일수를 불문하고 이상의 죄를 추궁받는다.(→후발항기의 항목이 참조되고 싶다)

「적에게 분리라는 자」즉 고의로 적에게 투항 도망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해진다.미수죄도 처벌된다.

관련 항목

• 적전도망
• 후발항기

이 항목은, 군사에 관련한 쓰다 만 항목입니다.이 항목을 가필・정정등 해 주시는 협력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프로젝트:군사, 프로젝트:군사사/Portal:군사).

「https://ja.wikipedia.org/w/index.php? title=도망죄&oldid=42860370」으로부터 취득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도망죄

This article is distributed by cc-by-sa or GFDL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ikipedia.

Wikipedia and Tranpedia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this document. See our disclaimer for more information.

In addition, Tranpedia is simply not responsible for any show is only by translating the writings of foreign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CC-BY-SA license information.